환경부 "플라스틱 추가 협상, 내년 6~7월 케냐 개최 예상"

획일적 규제보다 국가별 자율성 고려 전망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최종 타결이 무산된 국제 플라스틱 협약과 관련해 내년 6~7월경 케냐에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 추가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일 환경부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추가로 개최지를 안 정했다는 점으로 볼 때 유엔환경계획(UNEP)본부가 있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며 "현지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 6, 7월쯤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는 재작년 3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는데요. 지난달 25일부터 2일 오전 3시까지 우리나라 부산 벡스코에서 5차 정부간 협상을 치열하게 진행했지만 끝내 성안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협상 타결이 최종 무산된 배경으로는 산유국의 강력한 반대가 꼽히는데요. 환경부 관계자는 "산유국은 석유로 먹고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협약이 직접적인 생산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다"며 "아프리카 국가 등은 모처럼 발언권을 얻다보니 선진국에 여러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며 협약을 지연시키는 경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제협약이 태동하려면 국회처럼 다수결도 아닌 만장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양극단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며 "중간지대인 회색지대를 넓혀가기 위해 5차 협상을 개최했던 나라로서 책임감있게 나름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협상 방향 중 가장 쟁점이 되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관련해서는 "전세계가 생산 감축이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고 한국 정부도 동의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직접적이고 획일적인 생산 규제는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폐플라스틱이 발생했을 때 재활용과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각국이 할 수 있는 방안대로 여러 노력을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1일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 중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윤영혜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