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부동산 공급대책 '시계제로'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 본격화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회 국회 들어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중에 가결된 안건은 총 13건에 불과하며, 계류 중인 국토위 소관 법안은 총 445건입니다. 우선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의 지연이 불가피한데요. 이 법안에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하는 등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재건축·재개발사업(투기과열지구 제외)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최대 30%포인트 높여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야당의 반대를 넘지 못해 지난달 28일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계속 심사'로 결론 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법 추진도 불확실해졌습니다. 정부는 앞서  8·8 대책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재초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완화된 재초환 법에서는 8000만원이 넘는 초과이익에 10~50% 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최근에 정부가 진행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이나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주택공급 정책들도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관련 법안의 개정을 통해 사업지를 재정비해야 하는데 국회가 탄핵 정국에 접어들며 논의조차 어려워져 법 통과 여부를 예상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회 의결 사항이 아닌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역시 추진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재건축과 재개발은 서울에서 주력이라 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중단없이 가야 하는데 국회에서 법 개정이 힘들어지면서 추진이 늦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 때 발표된 것이라 사실상 정치 시장과 관련이 크지 않은 중장기적인 로드맵"이라면서 "추진 주체의 변화는 있겠으나 방향성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국정 신뢰도가 떨어지고 재건축·재개발 부분에서는 여야가 의견이 갈릴 수 있겠으나, 표와 직결되는 주택 공급 문제는 야당에서도 크게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