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12·3 내란 사태' 실행자의 잇단 자백에, 주동자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특별수사본부), 경찰(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규모 팀을 꾸려 경쟁적으로 수사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감감무소식이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수사도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다만 강제수사 주체가 '권한'과 '자격' 없는 검찰이라 우려도 제기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사진=뉴시스)
검찰 특수본, 여인형 압수수색…'피의자' 전환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수본은 이날 오전 방첩사령부, 관련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수색 대상엔 여 전 사령관 주거지도 포함됐습니다. 특수본은 10일, 여 전 사령관에게 출석을 통보한 걸로 보입니다. 이로써 여 전 사령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사전 모의 △포고령 작성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등의 의혹을 받습니다. 체포한 사람들은 과천 방첩사령부로 끌고 갈 계획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체포할 사람들의 명단을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불러주며, 위치추적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을 파견했고, 이 사실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알려 경찰력 동원을 이끌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내란 주동자'로서 '몸통 윤석열'의 손발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이자, 한남동 공관에서 모임을 가져 생긴 '충암파' 논란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특히 그는 이번 계엄 사태에선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었습니다. 바로 '5.17 내란'에서 전두환이 맡았던 역할인데요. 그런데도 "계엄령 선포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는 입장입니다. 요원 170여명을 파견한 것도,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조치라고 부인했습니다. 사전 모의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사진=추미애 의원실)
그러나 방첩사는 이미 지난 11월 말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라는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비롯해, 계엄을 치밀히 준비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계엄 발표 직후, 헬기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 점거부터 시도한 이유입니다.
보고서는 또 방첩사는 계엄·통합방위사태를 동시에 선포하는 게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했고,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통합방위사태란 적의 침투·도발에 대응해 선포하는 걸로, 북한과의 군사 충돌을 의미하는데요.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도해 계엄령 발동의 명분을 마련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문건엔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이 사전에 논의·작성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5·17 내란 당시 포고령 전문 10호 전문이 실려있는데, 행정부 활동을 제한한 이번 포고령 1호(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여 전 사령관의 '행동대장' 역할은 여러 대목에서 드러납니다. 앞서 참모장·기획관리실장 등 핵심 보직을 그의 육사 후배로 채워, 조직을 사전 장악한 건데요. 이들 보직이 모두 외부에서 채워진 전례는 없다고 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자신이 책임을 지고 가려 하는 모양새입니다. 내란사태에 책임이 있는 계엄사령관·국방부 차관 등은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며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 역시 "포고령은 내가 작성했다"며 수사가 윤 대통령에게 번지지 않 엄호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전날 새벽 1시30분에 서울중앙지검에 기습 출석해, 긴급체포 당했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그의 휴대전화는 일명 '깡통폰'이었는데요. 김 전 장관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계정도 탈퇴했다가 재가입해 증거를 없앤 겁니다. 검찰은 '공천개입 의혹'인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수사에 이어서 또 한 번 핵심 증거를 놓쳤습니다.
특수본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를 두고선,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합니다. 검찰이 이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데다, 특수본부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현대고 후배입니다. 이 외에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팀이었던 이들이 특수본에 합류했습니다.
한편,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의원 150명 넘으면 안 된다. 끌어낼 수 있냐"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단장은 이어 "계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국회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걸 몰랐다"며 "707부대원들은 모두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용당한 안타까운 피해자다. 모든 죄는 제가 짊어지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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