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도 못한 일이 터지고, 정국은 혼란스럽다. 헌법을 유린한 당사자와 관련자들은 신속히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왜 이런 일이 터졌을까? 국정 책임자와 측근들이 극우 유튜버들의 가짜 뉴스에 심취한 것을 빼놓을 수 없다. 고도의 알고리즘으로 사람을 세뇌시키는 강력한 가짜 뉴스의 해악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서도 가짜 뉴스는 심각한 문제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정보를 퍼뜨려 공론장을 혼란에 빠뜨린다. 조회수를 위한 극단적 표현과 조작된 내용들이 확산되고 재인용된다. 가짜 뉴스가 대중들에게 사실처럼 인식되면 그 후로는 돌이키기 어렵다. 한번 기정 사실처럼 자리 잡은 가짜 뉴스는 정책 결정 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끈질기게 방해한다. 에너지 정책처럼 오랜 숙의와 토론, 양보와 조율이 필요한 사안에서 가짜 뉴스의 해악은 더욱 끈질기게 남는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진영간의 갈등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가짜 뉴스는 진영 간 대립을 부추기는 주요 도구로 작용한다. 재생에너지 가짜 뉴스 중 하나는 풍력발전소가 "주변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한다"는 주장이다.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며 다양한 보완책이 나왔다. 그러나 가짜 뉴스는 특정 사례를 호도하고 과장하며 음모론을 퍼트리고, 풍력발전이 환경적 재앙인 것처럼 포장한다. 태양광에 대해서도 "패널에서 나오는 중금속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가짜 뉴스가 널리 퍼졌다. 완전한 사실 왜곡이다. 급격한 가격 하락으로 태양광이 세계적으로 보급이 급증하는 마당에, 가짜 뉴스로 인해 국내 태양광 사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자력 가짜 뉴스도 많다. "한국형 원전은 치명적인 설계 결함을 안고 있다"는 주장이나, "모든 원전은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대표적이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극단적 공포를 조장하고 반대 여론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에서 유포되고 있다. 국내 원전의 운전 이력이나 안전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보강되고 있다. 자연 방사능이나 의료 방사능을 고려하면 원전으로 인한 방사능 문제라는 것은 실체도 없고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짜 뉴스는 원전의 모든 가능성과 현실적 필요성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호도한다. 이로 인해 원전 운영에 꼭 필요한 방폐장에 대한 논의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가짜 뉴스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면서 에너지 정책 논의는 논리적 토론이 아니라 진영 간 감정적 대립으로 변질되었다. 재생에너지 지지자 일부는 원자력 발전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원자력 지지자 일부는 재생에너지 진흥 정책이 나라를 망치고 중국에만 이롭다고 비판한다. 양쪽 모두 문제의 복잡성을 무시하고 흑백 논리로 단순화하고 서로를 악마화한다. 정치적 입장 차이까지 결부되면, 서로 간의 간극은 커지고 극단적 주장만 남는다.
가짜 뉴스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들과 미래 세대다.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지 못한 채, 에너지 정책은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과 이념적 대립에 휘둘리고 있다. 특히,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나 신규 원전 건설 등 장기적 투자가 사안일수록 영향을 받는다. 공급망 구축과 법체계 정비는 한 정권의 임기를 넘어선 과제인데, 가짜 뉴스로 인한 극한 갈등은 일을 어렵게 만든다. 에너지 전환과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만이 아니라, 환경적 지속 가능성, 에너지 안보,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다. 허위 정보와 극단적 주장으로부터 공론장을 보호하고,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 장기간의 정책 결정 과정이 필수다. 언론은 가짜 뉴스를 검증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단순히 양쪽 의견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팩트체크와 심층적인 해설을 통해 대중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전문가 집단과 연구 기관도 보다 적극적으로 공적 논의에 참여해 과학적 사실과 기술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시민들은 정보의 진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해야 한다. 대중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짜 뉴스를 척결하는 멀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가짜 뉴스는 단순한 정보 왜곡을 넘어 민주적 의사결정과 사회적 합의의 근본을 위협한다. 이번 사태로 가짜 뉴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에너지 정책의 합리적 수립을 위해 가짜 뉴스에 대한 대책과 조치가 시급하다.
권효재 COR 페북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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