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회의가 정회된 후에도 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유정 인턴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내란 공범' 발언을 둘러싼 여야의 난타전 끝에 회의 시작 5분 만에 정회했습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 개의 5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오전 10시 회의 시작 직후부터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초반부터 파행을 거듭했는데요.
유상범 법사위 여당 간사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7일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 공범'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유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현안질의에서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내란공범'이라고 지칭하면서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서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위원장도 사과 권유를 안 하고 오히려 옹호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이상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법사위 분위기가 격앙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저희도 묵과할 수 없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불가피한 대처를 했다"며 "김 의원의 발언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아주 모욕적인 발언이며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내란범죄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도 그에 준하는 죄를 받게돼 있다"며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하거나 선전·선동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징역 5년에 처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펴는 것도 다 내란 선전선동죄에 해당해 유죄에 처할 사안"이라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서 내란 수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인데 당에서는 최소한 대국민 사과 한 번이라도 했냐"고 반문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내란죄를 저지르게 된 같은 당 소속 윤석열이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연대책임을 갖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 이런 사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과했다"며 맞받아쳤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언제 했냐"고 따져 물으며 법사위 회의장엔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정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고, 20여 분 후 회의는 속개됐습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김유정 인턴기자 pyun979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