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1조원 규모 범용인공지능(AGI)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AI) 투자 세액공제 지원도 강화합니다. AI 신산업 분야에 민간 성장과 투자를 견인한다는 방침인데요.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를 목표로 하는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5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AI주무부처로서 AI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산업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합니다. 1분기 내로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도 내놓을 예정인데요. 민관 합작투자로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필수 인프라로 꼽히는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상반기 중 AI기본법 하위법령과 고영향 AI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딥페이크 워터마크 등 후속제도 설계에도 집중할 방침입니다.
1조원 규모의 AGI 개발사업도 추진합니다. AGI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의 인지능력을 모방한 AI를 말합니다. AI 신산업 지원을 위해 8100억원 규모 정책펀드를 만들어 지원하고,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해 세액공제 지원도 강화합니다. AI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로 중소기업은 최대 50%까지, 대·중견기업은 30~40%까지 받을 수 있게됩니다.
국가전략기술 주도권 확보에도 나섭니다.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 등 대형 R&D 프로젝트뿐 아니라 AI시대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로 민관합작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4분기에는 누리호 4차 발사를 시도하는데요. 민간 주도로 재사용 발사체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범부처 기술사업화 민관 협의체도 구축합니다.
2025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자료=과기정통부)
R&D 시스템 개선…디지털로 민생경제 활력 견인
과기정통부는 선도형 R&D 정착도 주요 업무로 꼽았습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선도형 R&D 투자를 2027년까지 정부R&D의 35%로 확대하고, 범부처 최고기술책임자(CTO)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요. 신속·유연한 R&D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와 회계연도 일치 예외를 지속 추진하고 연구관리 효율화 등을 위한 연구행정·서비스 선진화법 제정에 나섭니다. 글로벌 R&D 강화차원에서 외교부와 공동으로 우리 과학기술·디지털 외교 전략을 담은 과학기술 외교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고 과학기술 국제협력촉진법 제정도 추진합니다. 기초연구의 질적 전환을 위해 출연연 혁신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출연연이 전략기술 중추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연구실을 연내 지정하고, 대형 성과창출에 적합하도록 연구기획, 수행단게에서 유연성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 추진단도 지속 가동합니다. 케이블TV를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해 방송법을 개정, 지역채널커머스 방송을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통신비 제도 개선도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통합요금제 신설과 최적요금제 고지를 비롯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합니다. 이달 중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도매대가 인하도 추진합니다.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3자 영상통화 119신고시스템 구축도 계획 중입니다.
디지털 안전체계도 고도화합니다. 디지털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 신종재난 대응 등을 위한 디지털안전법 제정을 추진하는데요. 사이버위협에 대비한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대응체계 지능화를 위하여 AI가 위협정보를 분석하는 사이버 스파이더도 본격 가동합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의 원천차단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리더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AI 3대 강국을 달성해 디지털 대전환을 주도하고, 단단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첨단기술에 대한 흔들림 없는 투자와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미래를 개척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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