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치권이 금리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은행장들을 소집해 사실상 가산금리 인하 압박을 준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정치권 개입이 정당하다고 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대표가 은행장들과 회의를 한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여러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회의는 의견을 많이 듣는 자리였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산금리뿐만 아니라 어떤 금리에 대해서 정부도, 정치권도 강하게 개입을 하는 것에는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작년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금리 인하 속도·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은 있다"며 "기준금리가 내리면 대출금리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한다고 국회 답변 과정에서도 한 번 말씀드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 등 6대 은행장과 상생 금융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대출 실수요자들이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불만을 쏟아내자, 상생 금융 확대를 강조하기 위한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야당 대표가 나서 금리 산정에 개입하면 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강했습니다. 정치권이 포퓰리즘 차원에서 금리 인하 압박을 주문하면 그동안 가산금리로 가계대출을 조절해왔던 금융당국의 방식과도 엇박자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은 "2025년이 시작됐고 은행들은 기준금리가 떨어진 부분을 (대출금리에) 반영해야 될 시기"라며 "올해 일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7월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2단계 DSR은 스트레스 금리를 수도권 1.2%포인트, 지방 0.75%포인트로 차등적용되고 있습니다. 3단계 DSR은 스트레스 금리를 수도권과 지방 모두 1.5%포인트로 올리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높아지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현재 부동산 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에는 스트레스 금리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지역 차등 여부를 포함해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 수준과 적용 대상 등 세부적인 내용은 4~5월에 윤곽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상황은 예측 불확실성이 높다"며 "앞서 발표한 방안은 계획대로 하되 지금 알려져 있는 것보다 (규제를) 더 할지, 덜 할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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