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검찰이 26일 윤석열 씨를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지 55일만 입니다. 윤 씨의 구속기소를 두고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불법·편법'이라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단죄의 시작"이라며 추가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검찰이 윤 씨의 구속기소 방침을 밝히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도 대통령실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의 기소는 많은 법조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수처의 불법체포·불법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졌고,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잘못된 부실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는 "스스로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으로 규정해 왔던 검찰은 온갖 불법·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전락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타박했습니다. 이어 "추후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사법부를 향해서도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반드시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단죄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며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너무도 당연한 구속 기소를 정하지 못하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것은 의아하다"며 "검찰총장의 머뭇거림이 내란 수괴 단죄에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법원을 향해서는 윤 씨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는데요. 한 대변인은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전했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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