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하고 물가, 일자리, 복지 등에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먹거리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놨는데,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응해 계란 수입을 대폭 늘리고 최근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고등어는 대규모 할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늦추고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늘리는 등 세정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먹거리 물가 비상…구윤철 "생활물가 안정 총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첫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대도약의 출발점은 '탄탄한 민생'이고 민생 안정은 내수 활력으로 이어져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소득과 자산 격차를 해소하는 밑거름이 된다"며 "정부는 올해부터 민생경제를 정책의 역점 과제로 두기 위해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 소득의 출발점인 '일자리', 삶의 안전망인 '복지'를 중심으로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분야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첫 과제로 민생의 최우선 과제인 먹거리 생활물가 안정에 대해 가장 먼저 논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최근 AI 확산으로 늘고 있는 산란계 살처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신선란 224만개 수입 절차에 즉시 착수해 1월 중 시장에 공급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계란 납품단가 인하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국내 계란값은 특란 한판(30구) 기준 7000원을 넘어서며 1년 전보다 10% 이상 가격이 뛰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산란계 살처분이 이뤄지면서 계란 공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최근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고등어에 대해서도 8일부터 최대 60% 할인을 지원하고 수입선도 다변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산물 비축 물량 방출 시 즉시 판매가 가능하도록 가공품 형태의 방출도 늘릴 방침입니다. 구 부총리는 "농수산물에 이어 유통 효율화 및 경쟁 촉진 방안 등을 담은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방안도 다음주 중 발표하겠다"며 "국민 먹거리 가격이 구조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 세정 지원 강화…부가세 납부 기한 2개월 연장
국세청도 이날 전국상인연합회와 '소상공인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국세청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약 124만명의 올해 부가세 신고분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8개 업종,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 중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 적용을 확대합니다. 그간 도심 지역 전통시장은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속해 매출 규모가 영세해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완화해 다수의 영세사업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은 올해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부가세 환급은 법정 기한보다 6~12일 앞당겨주기로 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역시 법정 기한인 오는 10월1일보다 한 달 앞당긴 8월 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납세담보 면제 확대 △소상공인 세무검증 유예 △납세소통전담반 신설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소액체납자 재기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비 위축,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과 개선 의견을 직접 듣고 국세 행정에 반영하겠다"며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