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을 금지해도 전통 은행권의 대출을 보호하는 효과가 사실상 미미하다는 미국 정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판단이 글로벌 가상자산업계는 물론,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및 규제 방향에 새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쏠립니다.
1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을 전면 금지하더라도 전체 은행 대출 증가분은 21억달러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전체 대출 대비 0.02% 수준에 그칩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에 영향을 줘 대출 여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는 그간의 은행권에서 제기한 논리와는 사뭇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오히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한 자금이 국채, 머니마켓펀드(MMF) 등 전통 금융자산에 재투자되는 만큼 금융 시스템 밖으로 유출이 아닌 내부 재배치에 가깝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 정부의 해석으로 인해 글로벌 코인 시장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은행의 대체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존 금융권과 경쟁·공존하는 새로운 인프라로 볼 것인지를 두고 시각차가 분분한 상황인데요.
이번 보고서가 국내 논의의 틀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미국이 은행권 이해관계보다 달러 경쟁력과 국가 전체 이익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보고 있다"며 "이런 흐름은 국내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국내 관련 입법 상황에선 미국 사례가 국내 제도 논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입장도 나옵니다. 김민승 코빗 센터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슈가 현재 발행자 자격과 관련 법 입법 문제에 머물러 있다"며 "미국처럼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은행 고객을 빼앗아간다는 문제가 국내 핵심 현안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미국 보고서의 직접 효과보다 국내 입법 지연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회장은 "미국 사례가 국내 논의를 자극하는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면서도 "실제 국내 시장에서는 입법 속도와 제도 정비가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시황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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