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5극3특의 명암)①지방 살릴 열쇠는 결국 기업투자

지방 육성 필요성 강력 대두…기업 투자 필수 요소지역 경제 떠받치는 대기업…투자 따른 파급력 커이전보다 향상된 자율성에 변화 주목

이 기사는 2026년 04월 14일 17:57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1극 체제 해소를 위해 강도 높은 지방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초광역권 5곳과 특별자치도 3곳을 축으로 한 '5극3특' 전략을 통해 지역별 핵심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책만으로 지방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온전히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한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내 10대 그룹이 앞으로 5년간 270조원을 지방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남은 과제는 정책과 민간 투자가 어떻게 맞물려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다. <IB토마토>는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경제 구조를 짚어보고, 지방 육성 정책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조건을 살펴본다.(편집자주)

 

[IB토마토 정준우 기자] 정책만으로는 성공적인 지방 육성 정책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지방 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앵커기업(파급력이 큰 지역기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지역 경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정책 성패 역시 기업 투자에 따른 산업 생태계 형성이 얼마나 조성되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사진=지방시대위원회)

 

정책만으로는 지방 육성 한계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수도권 집중 체제로 인한 지역 산업기반 약화, 생산성 하락과 기업 성장 정체, 자유무역체제 위기를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는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잠재 경제 성장률을 제약하는 요소로 지목된다. 자본과 인구가 모두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역 간 경제 격차가 커지고, 자본 배분의 비효율성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수도권 GRDP(지역 내 총생산) 비중은 50%를 넘기는 등 지역 간 경제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다. 정부는 5극 3특 정책을 통해 지역별 특화 산업을 키워 각 지역별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기업의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지방 육성 정책에도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과거 수도권 내 혁신활동 비중이 높은 배경도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 연구소들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실제 지역 경제에 동력을 부여하는 역할은 기업 투자가 영향을 미친다.

 

지역 성장 동력의 지속성은 기업 투자에서 나온다. 대기업 투자는 1·2·3차 협력사를 지역으로 유입시키고, 이는 고용 창출과 소득 성장으로 이어진다. 아울러 비수도권 지역에 양질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다. 비수도권 투자가 ‘질보다 양’에 치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기업 투자는 지역 성장 동력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철강 관련 산업이 집적된 포항은 포스코를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가 조성돼 있다. 포항은 경북 지역 내 1인당 평균 소득 최상위권 도시로 철강 산업의 생산성 등이 지역 소득 증가에 기여했다.

 

경남 지역은 조선, 방산, 항공우주 대기업이 집적되며 집적 효과를 보고 있다. 경남 소재 대기업은 KAI(한국항공우주(047810)),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현대로템(064350), 삼성중공업(010140) 등이 있다.

 

연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현황(사진=COMS)

 

자율성 늘린 성장엔진 찾기

 

과거 지방 육성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 투자 및 하향식 정책이라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지역별 산업 강점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단기적 성과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이전과 달리 5극3특 정책은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일부 보장하는 모습이다. 지역별 산업 동력 기획 주체를 지방 정부가 담당하며, 자율적인 사용이 가능한 포괄적 예산액도 이전보다 3배가량 늘었다. 포괄보조금 규모가 3조 8000억원에서 10조 6000억원으로 증액됐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확대될 경우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정책 대응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에 유리한 입장이라서다.

 

자율성 확대 시 지방 정부 간 투자 유치를 위한 경쟁도 촉진될 수 있다. 기업 투자가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 효과를 내려면 인프라 투자도 함께 수반돼야 한다. 지방 정부 간 경쟁은 선업별 전략 차별화로 이어진다.

 

부산-해운과 물류, 경남 지역-방산과 항공우주 등 기존 소재 산업을 바탕으로 한 기획이 대표적이다. 기존 산업 기반을 활용할 경우 투자에 따른 생산성 제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5극3특 정책 성공을 위해 5극에 대한 국가 지원의 구체적 설계가 중요하며, 특히 권한 이양 이행력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준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