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확률형 아이템 피해를 심의·의결하는 공식 기구를 꾸리고 본격적인 이용자 구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게임업계는 피해 구제 대상이 확률형 아이템에 한정되어 있는 데다, 조정 절차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게임위는 지난 28일 최근 이용자 단체, 사업자 단체,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0명의 '피해구제분과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 분과위원회는 피해 구제 방안의 적정성 검토, 재조사 여부 결정 등 실질적 판단 기능을 수행합니다.
게임위는 지난 2월27일 센터 출범 이후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 8건 가운데 3건을 첫 회의에서 보고·처리했습니다. 나머지 사건도 위법성 여부와 피해 규모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확률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경우에 따라 행정조치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확률 오기 및 허위 확률 사례에 대해 외부 전문 기관과 협력해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은 피해 구제 절차가 마련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학회장은 "그동안 없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구축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용자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되짚어보고 가야 할 문제"라며 "부족한 면이 있다면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더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장주 이락디지털연구소 소장은 "선의의 피해를 막아줄 수 있는 시스템인 만큼,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라며 "업계도 이용자들을 위해 더 건강한 생태계를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제 범위가 좁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확률형 아이템 피해는 게임 이용자 보호 영역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들 중 하나지만, 이용자의 피해는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분쟁이 존재하지만, 현재 피해구제센터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사안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피해구제센터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만 전담하도록 제한돼 있다"며 "무단 계정 정지, 환불 거부, 과도한 과금 유도 등 여러 피해가 있는 만큼, 구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 이용자단체·사업자단체·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0명의 '피해구제분과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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