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새 자문위원장에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지난달 9일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진 사퇴한 지 약 두 달 만입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검찰 개혁 입법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이 교수는 이달 검찰개혁추진단 새 자문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 신임 위원장 체제에서 자문위는 오는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앞서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의 자문 역할을 이어갑니다.
이 위원장은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로, 형사법을 전공했습니다.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등에서 이사로 활동하며 형사사법 분야를 연구했습니다. 개정 검찰청법 적용 문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피의사실공표 등 형사절차 전반에 대해 연구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추진단 자문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검찰개혁 입법안 마련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지난달 9일 박찬운 전 위원장은 사임 이유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소신과 자문위 중립성 사이의 충돌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이근우 위원장 체제에선 자문위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현재 자문위 핵심 쟁점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입니다. 자문위는 공소청 검사가 사건의 기소여부를 판단하기 전 의무적으로 조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보완수사를 권한이 아닌 의무로 재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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