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 설치, 검찰 인권침해 진상 규명한다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법무부가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권한남용 의혹이 있는 사건들의 진상을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29일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의 진상조사를 진행했으나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신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했다"고 위원회 설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외부위원들로 구성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검찰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사할 조사기구 구성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사기구의 조사결과,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등을 장관에게 권고하게 됩니다.

 

다만 조사기구 구성 여부나 방향은 향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국정조사의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그리고 청문회에서 제시된 지적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과 오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아 검찰이 형사사법 중추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강예슬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