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빚 때문에 죽을 정도면 못 갚을 사람…파산 면책 해줘야"

국무회의서 보완책 마련 지시…"개인부채로 죽는 일 없어야"종편 재승인 관련 "정당 기관지 같은 편파적 방송, 제재 있나"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채무로 인해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빚 때문에 죽을 정도면 사실 빚을 못 갚을 사람"이라며 "가족들을 끌어안고 죽을 정도면 사실 파산 면책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싸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일가족 집단 자살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원시적 사회가 어디있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빚을 갚지 못하면 개인파산을 신청해 면책 받는 방법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떤 바보가 신용 불량에 취직도 못 하고 일상생활 못하면서 능력 되면서 돈을 떼어먹겠느냐"며 "(개인파산 면책) 제도를 모르고 결국 죽고, 오랜 시간 경제활동 못하는 건 손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제도는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원 심사를 거쳐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면제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장기 연체자 빚 탕감 정책에 대한 우려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빚 안 갚고 버티면 면제해 준다는데 한 번 견뎌보자'고 도덕적 해이 얘기도 한다"며 "취직도 못하고, 계좌도 개설 못하고, 경제활동을 못하는 걸 수년간 감수하면서 돈 있는데 버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엄청난 사회적 문제인데 시스템을 만들든지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김 총리는 "금융위와 상의해서 안을 짜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빚에 쪼들려 못 살겠다 싶으면, 신고하면 해결해주는 기구를 만들면 좋겠다"며 파산 신청 등에 드는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복지부도 빚 져서 죽겠다는 사람을 혹시 추가로 발굴할 방법이 없는지 연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으로부터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 한층 엄격한 방송통신 행정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중파나 (종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해서 다른 사업자가 못 들어오게 막아준다. 일종의 특허 허가라고 할 수 있다"며 "(일부 방송의 경우) 무슨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든지 공정성을 결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재가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봤을 때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말이 되나. 왜 이렇게 장기간 방치되느냐"며 "명확하게 법률 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