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내년에도 부동산시장 억제 조치를 단호히 이어가겠다”
중국 당국이 경제의 과열을 일으켜 온 부동산 투기를 척결하기 위해 외국인의 투자 규제도 대폭 강화하는 등 부동산 거품잡기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중국 정부의 입장이다.
지난 28일 리커창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중국국영TV를 통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인 움직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격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 7.7% 집값 상승의 압박 = 지난 22일 중국 정부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각 지방정부에 전달했다. 지난 11월 외국인들이 주택 구매를 1채로 제한하는 내용에 이어 나온 조치다.
올해 중국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위한 억제책들을 줄줄이 쏟아냈다. 지난 4월 2주택 구입 시 계약금 비율을 50% 높인데 이어 9월에는 1주택 구매의 계약금 비율을 30%로 높이고 3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 대출을 금지하는 등 잇따라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대해서도 대출을 통제하고, 토지매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부동산 억제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주택 매수세가 몰리면서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 지난 18일 베이징의 반다오아파트는 800채 분양에 7000명 가량이 몰려 장사진을 이뤘고, 2억위안(약 340억원)에 분양이 완료됐다. 같은날 인근의 루디화두위안 아파트 역시 분양 전날부터 200여명이 밤새워 가며 줄을 섰고 70% 계약이 성사됐다. 두 아파트 모두 1㎡당 1만7000위안(약 289만원)의 고가다.
올해 초 9.5%로 시작한 중국의 70개 주요 도시 집값 상승률은 지난 4월 12.8%를 기록해 정점을 찍었다. 이후 집값 상승률은 다소 완화되는 추세지만, 지난 11월 7.7%를 기록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핵폭탄 ‘부동산보유세’ 도입되나 = 중국 정부는 지난 6일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핵폭탄급 무기’로 불리는 부동산 보유세 도입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날 저우촨화 재정부 세무정책국 종합처장은 "부동산보유세는 지방정부의 중요하고 안정적인 재정수입 원천이 될 수 있다"며 12차 5개년계획 기간(2011~2015년)에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부동산보유세 도입 시기를 두고 중국 정부의 고민이 크다. 현재 상하이와 충칭, 선전 등 도시에서는 부동산보유세 시범 도입에 대한 절차를 서두르고 있지만 징수방법이나 절차 등에서 여전히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다른 세금과 달리 부동산 보유세 도입은 중국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것. 부동산 시장 억제를 위한 조치가 개인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다, 재정의 부동산 의존도가 높은 지방정부와 대형 은행들의 부실화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부동산 시장, 연착륙 할까 = 중국의 잇따른 부동산 억제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중국의 부동산이 연착륙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내년 상반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둔화세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로이터통신은 “내년 상반기 중국의 금리가 50bp 인상될 것”이라며 “이 경우 주택 대출 비용은 5% 늘어나 그만큼 주택 거래는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부터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늘면서 집값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2년까지 500만채의 공공주택 건설에 나설 계획이다.
리커창 부총리는 지방정부에 내년 최대 1000만 가구의 양심적 가격의 주택 건설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집값이 내리더라도 폭락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류스칭 에센스증권 연구원은 “내년 부동산 가격 하락폭은 10%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앤디 시에 전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주택 가격 최대 낙폭을 90%로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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