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꼼수이득·재정누수 등 현장 체감형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도 허점·불합리 관행·시장질서 저해 요인 등 집중 점검국민·기업·현장 종사자 누구나 참여할 국민제안 창구 마련

방위사업청은 1일부터 국민제안 접수창구를 마련해 방위사업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 발굴한다고 밝혔다. (사진=방위사업청)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방위사업청 1일부터 방위사업 분야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방위사업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4월 '방위사업 정상화 테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국민제안과 자체 검토를 통해 방위사업 분야의 정상화 과제를 발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방위사업 참여자 대상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강화, 원가를 절감할수록 이익이 감소하는 역진 구조 해소 등 2개 과제를 국무조정실 주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로 선정해 현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과제는 방위사업 전반에 남아 있는 △구조적 비리 △편법 △부당이득 △현실과 유리된 제도 △국민정서와 괴리된 제도 등 5대 유형을 중심으로 발굴합니다.

 

특히 △정책·제도의 빈틈, 취지와 다른 운영실태 등으로 발생하는 꼼수이득·재정누수 등 개선 △독점적 지위 남용, 매점매석, 시장교란·불법행위 등에 따른 시장참여자·국민 피해 개선 △청년 생애주기 전반의 불합리한 불이익과 기회불균형 개선 등 3개 분야를 중점 발굴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2차 과제에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방사청은 국민제안 창구도 마련했습니다. 이 창구를 활용해 방산업체와 연구기관, 방위사업 현장 종사자는 물론 일반 국민 누구나 방위사업 과정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방사청은 국민제안을 통해 접수된 사항과 자체적으로 발굴한 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해 2차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1차 과제 선정에 그치지 않고 방위사업 현장 곳곳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당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 등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방위사업에 대한 신뢰와 경쟁력을 함께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