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남윤서 기자]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활동과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근거로 '공소 취소 수순'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맞섰습니다.
이정현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직무대행은 22일 공소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소 취소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묻자 "검토한 바도 없고 다른 의도도 일체 개입돼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앞서 지난달 23일 첫 출근길에서 공소 취소 관련 질문에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진상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제가 어떻게 감히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한다, 안 한다 말할 수 있겠나"라고 해명했습니다.
곽 의원은 진상조사단이 재판 중인 사건의 수사 기록을 열람하고 수사팀에 서면 질의를 보내는 것은 "불법적인 조사 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 사건 가운데 '항소심에 올라간 사건은 빼고 1심 계류 사건만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며 "공소 취소하겠다는 것 아니냐. 빌드업하고 있는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어, 조사 대상이 공소 취소가 가능한 사건으로 좁혀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진상조사단은 미래위가 선정한 19건을 조사 중입니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은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신도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6건입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위례신도시 등 3건에 대해 일부 절차상 과실은 있으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미래위는 조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보완 조사를 지시했고, 오는 29일 다시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직무대행이 관례를 깨고 지난 9월29일부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통령 발언 전까지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례가 있었나"라고 묻자, 이 직무대행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 대통령이 6월2일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취소하라'는 취지로 말한 점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소 기관의 장이 유·무형의 공소 유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진상조사단 활동을 "공소 취소 빌드업 과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국무회의 참석이 공정성·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윤 의원 지적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서도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사건 처리를 해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정현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방어에 나섰습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구체적 사건을 언급했느냐고 묻자 이 직무대행은 "제가 참석한 자리에서 단 한 차례도 그런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이나 법무부로부터 공소 취소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물음에는 "없다", 일선 공소청장들과 협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공소 취소의 '공' 자도 꺼낸 적 없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미래위 권고에 법적 구속력이 없고,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전 사건에서만 가능하며, 공소가 취소돼도 새 증거가 나오면 다시 기소할 수 있다는 점을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직무대행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서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윤석열정부 시절 김건희씨 명품 가방 의혹 수사팀이 꾸려진 지 12일 만에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가 교체된 일을 거론했습니다. 이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서 무죄가 확정되기까지 수년이 걸렸다며 "근거 없는 정치 공세가 계속됐다"고 했습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항소심 판결을 두고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전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선고유예보다 형량이 무거워졌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북한 흉악범들은 다 남한으로 오면 함께 살아야 하나"라며 공판에 관여한 검사 명단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데리고 있으라는 거냐"고 거들자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에서 재판받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김태규 의원이 다 품어. 국민의힘이 다 품어. 윤석열정권이 다 품어"라고 맞받았고, 회의장은 한동안 소란이 이어졌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남윤서 기자 nyyys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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