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지난해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세수가 늘어 재정 적자가 정부 예상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재정 운영 현황을 추산한 결과, 지난해 관리대상 수지는 15조∼20조원 수준의 적자를 내면서 국내총생산 GDP 대비 재정 적자 규모가 1%대 후반에 그친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가 지난해 목표로 한 GDP 대비 2.7%보다 좋아진 수치다.
관리대상 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 흑자와 공적자금상환 소요를 제외한 것으로, 재정건전성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한다.
관리대상 수지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2008년 GDP 대비 -1.5%, 2009년 -4.1%까지 악화됐으나 지난해 경기가 좋아지면서 국세 수입이 당초 목표보다 7조원이 넘는 170조원가량 걷혀 재정 여건이 개선됐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도 지난해 연말 기준, 400조원을 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392조원으로 전년의 359조6000억원보다 32조원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예상했던 지난해 국가채무 400조4000억원보다 감소한 것이다.
국가채무는 2005년 247조9000억원, 2006년 282조7000억원, 2007년 299조2000억원, 2008년 309조원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이처럼 정부는 지난해 국가채무가 390조원 초반대로 유지되고 경제성장률이 6%를 넘어섬에 따라 국가채무비율 또한 34.2%로 당초 정부 목표보다 0.5%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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