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악세' 논란 또?..정부 "중장기적으로 재검토 가능"

22일 대통령 참석 '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세수부족' 명분

2011-04-26 17:15:29 ㅣ 2011-04-26 19:07:51

[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술, 담배 등에 과세하는 이른바 '죄악세(Sin Tax)'를 확대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죄악세 확대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논의하기 어렵다"면서도 "중기적 차원에서는(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내년 세수 계획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확대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 23일 열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세원 확대를 위해 죄악세 강화방안이 제시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 참석한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은 재정건전성 확대의 일환으로 술ㆍ담배와 에너지에 대한 과세강화를 제안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기준으로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5조6396억원, 음주로 인해 지출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8조98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자는 것이 죄악세 확대론의 논리다.

하지만 죄악세 확대방안은 지난 2009년에도 제기됐다가 정치권과 여론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어 재추진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정부는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명분으로 죄악세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가 '부자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서민세금으로 메우려 한다'는 비판여론 때문에 추진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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