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개시되는 점을 감안해 좀 더 법적 절차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 당국에서는 어떠한 책임회피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오는 16일 고등법원에서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첫 심리가 열린다. 론스타가 기존 판결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유죄로 확정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다. 단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죄 확정 판결 후 론스타는 현재 보유 중인 외환은행 지분 51% 중 41%를 강제매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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