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747공약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잠재성장률 수준인 4.5%로 낮췄으나 '747'(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의 포기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잠재성장률은 4.5%이나 법치 확립과 서비스산업 선진화, 생산성 향상, 사회갈등 완화, 남북 협력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2%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며 "7%성장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7%성장 잠재력을 높여, 지금정부 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 뒤 정부가 4만달러 소득, 7대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물가안정과 내수진작 등 정책 수단 간 충돌을 극복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늘리고 일할 수 있는 유인을 늘려, 일하는 복지를 병행하겠다"고 밝하며 "물가와 성장 등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또 정유사의 휘발유ㆍ경유 가격 인하 종료와 관련해 "(휘발유 값이)ℓ당 2000원 수준은 되지 않을 것"고 말했다.
그는 "정유사가 할인을 시작할 당시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높았고 환율 등을 감안하면 (할인이 종료되더라도) 실제 ℓ당 100원을 올릴 정도는 아니지 않나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유 관세율에 대해서는 3%를 0%로 낮춰도 ℓ당 인하 효과는 20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세수는 1년에 1조2000억원 줄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인하효과는 '찔끔'이어서 내리고도 욕먹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이날 박 장관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에 대해 기존의 감면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그는 "소득세는 OECD회원국에 비해 적게 내지만 법인세는 OECD회원국보다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줄여야 소득 3만, 4만달러로 갈 수 있고, 그때가서야 법인세와 소득세 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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