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정부와 건설업계가 최저가낙찰제 확대와 폐지를 놓고 동상이몽에 빠졌다.
15일 대한건설협회 초청으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삼규 대한건협 회장을 비롯한 건설업계 대표들은 서울 임페리얼팰리스호텔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건설업계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박재완 장관의 발언에 고무돼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해 간담회 결과를 놓고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건설업계는 박 장관이 "최저가 낙찰제 기본방향을 유지하면서 중소기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건설업계에선 이번 회담에 대해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반면 정부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으며, 보완책 마련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는 제 갈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한 것인데 건설업계가 괜히 들떠서 당장 보완책이라도 나올 것처럼 기대한 셈이다.
이번 면담은 건설업계가 현재 업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기재부 장관에 건의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대해 대한건협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 요구에 대해 개선의 여지를 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하도급업자의 임금·자재대금 체불 문제에 대해 박 장관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힌 점은 고무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그동안 하도급 업자들은 자재나 장비를 조달받고 인력을 고용해 놓고도 도주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왔다. 이 경우 보통 자재·장비 업자들은 원도급자에 와서 유치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이번에 건설업계는 이들 장비업자와 근로자에게 하도급자가 대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할때 확인하도록 해달라 요구했고, 간담회에서 하도급자가 미리 보증을 해 놓는 등의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가 요구한 총부채상환비율(DTI)폐지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금융권 자율결정에 대해선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또 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시행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건설업계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물량내역수정입찰은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를 건설사가 수정하도록 한 것인데, 건설사들은 입찰에 참가하면서 공종별 단가를 낮추는 것도 모자라 투입물량까지 줄여 입찰에 참여해야한다며 반발해 왔다.
사정이 이런데도 건설업계 대표들은 전반적으로 박 장관과 정부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업계요구를 경청한 태도를 보인 것에 일단 만족하는 분위기다.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은 "지금까지 만나 본 정부측 관계자 중 (박 장관이) 가장 오픈 마인드로 업계를 대했다"며 간담회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충분히 경청했다고 본다"며 "당장 보완책 마련 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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