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한국 복지지출 낮은 편 아니다?'

"복지는 세부담 능력에 맞춰 넓혀가야" 언급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복지지출은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에 맞게 단계적으로 넓혀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장관은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지지출이 OECD 국가는 GDP 대비 20.6%인데 우리나라는 8.3%라는 지적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중은 OECD 국가의 70% 밖에 안되고 소득도 80% 정도이기 때문에 0.7과 0.8을 곱한 0.56이라는 비례에 맞춰서 복지지출을 봐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박장관은 “복지를 소모적 지출로 보지는 않는다”며 “감당할 수 있는 여력에 맞게 단계적으로 넓혀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손지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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