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반기부터 금융·통신·의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 담합으로 인한 폐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오찬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다.
공정위는 시간과 장소 제약의 벽을 허문 유비쿼터스 환경을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주요 생필품 가격정보를 스마트폰과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해 제공할 것"이라며 "71개 정부기관 사이트를 연계해 소비자들이 가격과 피해구제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종합정보망 구축 작업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값할인과 공동구매 등 가격 인하를 선도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정착시켜 유통구조 혁신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에도 기민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이 공생발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하고 "기업집단 소속회사와 독점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하는 일감몰아주기 등의 불공정한 거래계약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의 평가 기준 역시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의 자금지원 실적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납품단가 및 판매수수료 조정내용이나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의 기술탈취행위 발생여부 등을 협약평가에 추가 반영된다.
불공정하도급 관행의 뿌리인 구두발주 관행을 근절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부당한 단가인하와 기술탈취 등 핵심 불공정 행위들을 개선하는데도 정책추진의 우선순위를 둘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에 손해배상소송에 필요한 정보와 경비 등도 지원해 민사적 구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경제에 대해 "수출·내수기업간의 수익성과와 성장성 격차가 확대되고 내수확산과 고용시장 개선에 기여도가 높은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성장률이 정체돼 있다"고 지정했다.
이어 "한국은 이제부터는 양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시장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공생발전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소비자 등의 힘의 균형을 맞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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