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감세문제 당에 밀리는게 좋다고 판단"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당정청이 합의한 감세철회와 관련해 "당으로부터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는 9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감세철회와 관련 "당으로부터 밀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던것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 요인이 정부와 정치권의 문제해결속도의 빌미가 됐다"며 "당정간 수개월간 추가감세를 놓고 정부 세제개편 발표하는 순간까지 여전히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책의 불확실성을 보여주고, 집권 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이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 막판에 타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하지만 세입쪽에서 큰 골격을 세우면 세출에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옥석을 가릴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서둘러 마무리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감세철회)당일 갑자기 된 것은 아니고 상당히 물밑에서 조율이 있어 왔다"며 "당연히 큰 그림은 그리는 것은 청와대이고 실제 입법부에 대한 물밑 타협은 주무부처인 재정부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여당이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을 2억~100억원 이하로 설정해 중소기업에 헤택을 줘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과 관련, "(중간세율 상한을) 500억원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당은 당대로 생각이 있으니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3년에 세수효과가 나타날 때 100억과 500억의 세수차이가 4000억원 정도로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하반기 실물경기 등의 동향을 보고 자연스럽게 조율이 잘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법인세의 경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감세 구간을 신설했지만 소득세는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과 관련, 박 장관은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서 양보와 미덕을 발회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박장관은 "사회보험료가 높아지고 선진국에 비해 기업 규제와 준조세 등 부담하는 사회적 책임을 감안했을 때 (세금을)낮춰주는게 맞다는 소신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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