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재정균형 중요하고 복지지출도 늘려야"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진국의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와 금융시장 불안의 장기화에 대비해 경제금융상황을 점검하고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5일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한 '이코노미스트 벨웨더 컨퍼런스'에 참석해 "지난해에 마련한 선물환 포지션 제도와 함께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환원 조치,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3중 안정장치를 운용해 성과를 내고 있다"며 "2012년 세법 개정안에는 김치본드에 대한 과세방안도 포함돼 있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찰스 고다드 EIU 아태지역 책임편집장은 "개방경제 하의 한국에서 외환시장과 자본시장 규제가 지나친 것 아니냐" 고 질문했지만, 박 장관은 "한국경제는 무역규모에 비해 외환시장이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 취약하다"며 "추가로 김치본드의 규제와 과세조치까지를 하게 됐는데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그 정도는 국제사회에서 용인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장관은 "대외경제여건이 상당히 불투명하고 안개가 많이 끼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 운행'을 하는 것을 최우선"이라며 "지금까지 G20에서 논의했던 역내 금융안정망을 강화하는 등 구조적인 노력을 하면 한국만이 독자적인 장치를 고안하려고 애쓸 필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균형재정 조기달성과 관련해 박 장관은 "'깨진 그릇 맞추기'라는 옛말이 있다"며 ""한 번 그르친 일은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운 것처럼 재정건전성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외부충격에 변동성이 커 또 다른 위기 발생이전에 재정여력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무 건전성을 지키면서 복지지출을 확대할 수 있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복지 지출을 계속 늘려가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고 답했다. 그는 "복지는 담세율과 고령화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한국의 복지지출은 OECD평균의 담세력과 고령화 비율을 감안해 크게 뒤쳐진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기조연설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장관은 최근 환율 변동폭이 확대 된 것과 관련해 "우리는 환율의 경우 지난해 수립된 서울 액션 플랜에 따른다”며 “가급적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한다는 서울 액션 플랜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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