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정부 규제로 인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19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세계는 애플 앱스토어,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 등 공통된 기준으로 글로벌 서비스화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는 ‘갈라파고스 규제’의 벽만 쌓고 있는 꼴”이라며 “이러한 규제는 향후 국내 표준 운영체제, S/W 생태계를 만드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이 우리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실태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갈라파고스 규제’의 예로 ‘셧다운제’와 ‘오픈마켓법’을 들었다.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밤 12시 이후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다.
전 의원은 ‘셧다운제’에 대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계정 거래 등 부작용을 양산할 우려가 더 큰 상황이며, 여성가족부가 과도하게 규제범위를 확장하면서 사실상 모든 게임에 대한 강제적 셧다운 기술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 논란에 대해서도 전 의원은 “모바일 게임에 셧다운제가 적용되면, 국내 모바일 게임 업체가 국내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을 동일한 플랫폼으로 공략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중소규모 업체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오픈마켓법’이 통과 된지 6개월이 지나도록 법의 실효성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바일 게임에서 19세 이상 게임은 고포류 게임을 제외하고 거의 없는 상황에서, 19세 이상 게임은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예외조항은 폐쇄적”이라며 “이처럼 ‘오픈마켓법’의 취지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조항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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