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민간매각 집값 2배 부풀린 꼴"

경실련 "민간매각 중단하고 공공이 공급"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보금자리지구 내 아파트 민간매각을 중단하면 '반값아파트'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성명을 통해 "지난 8월 공급된 보금자리지구 첫 민간아파트인 '서초 참누리 아파트 A1블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이 주도했다면 현 분양가의 절반 수준인 900만원대에 분양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매각은 공기업이 책정한 공사비용보다 택지비, 건축비 등이 평균 2배 가량 높아지기 때문에 건설사의 이익만 늘리고, 소비자의 주거비부담을 배로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서초참누리의 분양가는 1900~2200만원 수준으로 현재 서초구 시세보다 낮고, MB정부 집권 초기 분양된 뚝섬지구 분양가(갤러리아 포레, 4300만원/3.3㎡)의 절반수준이다.

 

또 참여정부 때 공급된 용인동천(1600만원), 파주운정(1400만원), 인천송도(1700만원) 등 경기권 고분양가에 비하면 다소 나아진 결과라는 평이다.

 

하지만 지난해 LH가 같은 보금자리 지구에서 980만원대의 반값아파트를 공급한 것에 비하면 여전히 거품낀 가격이라는 분석이다.

 

경실련이 강남서초에 보급된 바 있는 반값아파트와 서초참누리의 분양가를 비교한 결과, 서초 참누리가 반값아파트보다 택지비는 2.5배, 건축비는 1.4배나 높았다.

 

김성달 부동산 감시팀장은 "택지비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중대형용지는 감정가 기준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조성원가의 110%에 공급된 반값아파트보다 2배이상 높을 수 밖에 없고, 건축비는 반값아파트보다 낮은 직접공사비에도 불구하고 1.4배가 높았다"고 비판했다.

 

반값아파트와 참누리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고, 직접공사비는 3.3㎡기준 83만원(40평 기준 3,320만원)이나 낮은데도 불구하고 건축비가 높아진 것은 근거도 없는 가산비용과 간접비용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서초참누리의 간접비와 가산비용은 370만원(40평 기준 1.5억원)으로 반값아파트의 93만원에 비해 4배나 높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이같은 자료를 근거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동주택은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모두 공공이 주도해 반값아파트 및 '반의 반값 아파트(토지임대부)'로 공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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