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반대'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상장회사협의

회초청 강연에서 "글로벌 경쟁환경과 개별기업 특성이 감안되지 않은 아날로그 방식의 획일적인 규제"라고 비판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 주식을 매입해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1987년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09년에 폐지됐다. 

 

그는 "출자 한도 내에서는 자유로운 출자 가능하므로 중소기업의 영역을 막을 수 없고 물량 몰아주기도 규제할 수 없어서 대기업 집단에 불합리한 경영 행태를 개선하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강조했다.

 

또 "논의되고 있는 출자 한도가 40%인데 2010년말 기준으로 10대 대기업 집단의 출자비율은 20%도 채 안된다"며 "확장을 억제하는 실질적인 효과도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출총제 부활보다 중기영역침투와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라는 문제해결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 추진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경쟁입찰 확대와 정보공개 강화, 감시·제재 강화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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