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화살' 김명호 전 교수, 현직 대법관 고발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인 전 성균관대 교수 김명호씨(55)가 현직 대법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정봉주 민주당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형의 확정판결을 내린 이상훈 대법관을 불법감금 혐의로 고발했다.

 

김씨는 고발장에서 "이 대법관이 BBK 관련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검찰이 아닌 정 전 의원에게 부담시켜 직권을 남용하는 방법으로 불법감금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이 대법관은 유포된 것이 진실임을 정 전의원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얼토당토 않은 논리로 유죄판결을 내려 검찰의 입증책임을 규정한 형사소송규칙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BBK 주가조작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지난달 22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