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출총제와 계열사 확장 인과관계 없다"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해 "출총제와 계열기업의 인과관계는 엄격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 장관은 출총제 부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출총제는 획일적인 규제라 신성장동력 투자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며 "출총제를 유지할 때에도 계열기업은 늘어났다"며 출총제 부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본이 출총제를 폐지한 2002년 이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출총제를 유지하다 폐지했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쪽으로 부분별한 확장이 문제되는데 이는 출총제를 한다고 되는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 의원이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에 단계적인 과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편법적인 증여를 과세를 통해 일부를 환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거듭 단계적 도입을 주장했지만 박 장관은 "법인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과세"라며 "중소기업이라도 특수관계인이게 편법증여 했다면 제재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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