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소프트웨어(SW)사업 대가산정 기준이 오는 26일부터 민간 주도로 바뀐다.
지식경제부는 향후 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체결시 SW사업 대가를 시장 자율에 맡기기로 하고 이달부터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체계로 전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비상경제대책회의의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에 따른 후속조치로 1997년부터 활용되어 온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고시를 대체하는 것이다.
또, 정부의 SW사업 대가 관리가 시장자율 가격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고시기준이 하한으로 작용해 SW기업이 최소한의 대가를 보장받게 하려는 당초의 취지에 어긋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민간주도로 운용할 이번 가이드는 공공부문 수·발주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기존 고시를 최대한 수용하고, 다양한 예제와 복합사례 등을 추가해 사용자 중심으로 서술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중장기적으로 SW사업 대가 현실화 차원에서 비용·공수·개발기간 등 공공기관의 사업실적 정보를 수집·분석한 'SW사업 저장소(Repository)'를 구축해 신규사업 대가 산정시에 이를 적용토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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