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정부가 양육·보육료 지원제도와 보육시간을 재정비한다.
이는 정부가 0~2세 보육비를 무상 지원키로 하면서 어린이집 수요가 급증해 보육양육을 유도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0~2세는 기본적으로 가정양육이 바람직하지만 맞벌이부모나 저소득·취약계층 등 시설보육이 필요한 계층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채민 차관은 "0~2세 무상보육 지원으로 2월 어린이집 신청이 급등해 오히려 가정양육 수요가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에 양육수당을 지원키로 했다.
전업주부나 프리랜서 근무자 등도 비상시적인 일시 보육 수요가 높아 지원 서비스 체계를 강화한다.
어머니가 양육을 하되 필요시에는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어 양육수요가 늘 것이라는 판단이다.
임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일시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로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생각중"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가정 양육서비스인 아이돌봄 사업을 활성화해 가정 내 개인양육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부모의 실제 필요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보육시간 제공으로 자녀 보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저하나 보육교사의 근로조건 악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보육시간 합리화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맞벌이 부모의 보육수요는 확실하게 지원하되 기본 보육시간을 단계적으로 적정화해 가능하면 자녀와 부모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보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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