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성 국가채무 특별 관리

채무 적자성, 금융성 이원화 관리국가채무 2012년까지 30%로 감축 목표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앞으로 국가채무가 채무성질에 따라 이원화돼 관리된다.

 

또 위험지표 분석을 통한 포트폴리오를 통한 선진국형 재무적 위험관리(financial risk) 방식도 도입된다.  

 

정부는 "오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관리계획에 따르면 이전 단순 관리하던 국가채무는 채무 성질에 따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되고 개별 관리방안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 32.4%수준에서 오는 2012년까지 30%로 낮추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조세 등 실질적 국민부담으로 상환하는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14.1%에서 내년에 13.4% 수준으로 낮추고 2012년까지 12.1%로 단계적 감소시킬 예정이다.

대응자산을 보유한 금융성 채무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한국의 국가채무는 165조3000억원으로 대부분이 외환시장 안정(69조원)과 공적자금 국채전환(52조7000억원) 등 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였다.

 

정부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춰 2012년까지 관리대상 수지 균형을 달성하고 공적자금 국채전환분은 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2027년까지 상환할 계획이다. 

 

또 장기국채 발행을 확대해 국고채 만기를 장기화하고 조기환매(buyback) 등을 통해 국고채 만기도래의 일시 집중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채의 탄력적 차·상환을 위해 '연간 총발행한도'도 '순증발행 한도'로 전환된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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