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손학규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후보는 9일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의 첫 단추"라며 "금융민주화와 노동민주화를 병행해야 경제민주화의 완성이 가능하다"고 경제민주화 '마스터 플랜'을 공개했다.
손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발표회를 갖고 "재벌의 부당하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 해소는 경제민주화의 첫 단추"라며 "경제민주화가 새로운 사회의 비전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금융민주화와 노동민주화가 함께 진행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손 후보는 이어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명실상부 한국 경제의 버팀목으로 키워내 '경제민주화'를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재벌개혁의 실천과제로 ▲편법적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처벌과 과세 강화 ▲금융계열사에 대한 분리청구제 도입 ▲순환출자 금지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을 제시했다.
금융민주화와 관련해선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 원상회복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 신설 ▲통합도산법 개정 및 채무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꼽았다.
노동민주화와 관련해선 ▲산업별 교섭 법제화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치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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