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절전 우수제품 보급 정책노력 미흡해"

[뉴스토마토 오세호기자] 절전 우수제품 보급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시장에서 절전제품이 지속적인 전력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부 부처간 협력을 통해 절전 가전제품 수요 확산을 이끌어내 절전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식경제부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업계와 유관기관 대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절전 우수제품 보급촉진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의 이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지경부는 에너지 효율등급기준을 강화하고 기업의 절전기술 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업계 대표들은 절전제품이 시장에서 전력 고효율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등 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판매 시에는 고효율 절전제품이었지만 사용하면서 효율이 떨어지면 절전효과가 적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동명 에코센스 사장은 "실제로 고효율 절전제품을 팔면 시장에 나거서 고효율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절전 제품을 추적할 수 있는 제도와 기준을 마련해 보완하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 적은 비용으로 큰 절전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절전제품 수요 확대를 통해 절전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정책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산업진흥측면과 수출진흥측면의 정책을 연결시켜 절전제품을 가격을 낮추고 수요를 늘려 절전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유관기관 한 관계자는 "절전제품 가격을 좀 낮춰 수요를 늘려야 한다"며 "산업진흥측면과 수출진흥측면을 연결지어서 절전제품 산업이 육성 될 수 있도록 정책간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간담회에서는 면적별로 부과되는 건물의 전기요금제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신관철 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소장은 "현재 건물의 전기요금제는 사용량이 아닌 면적을 중심으로 부과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전력 사용량을 느낄 수 있게 사용량 중심으로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권동명 에코센스 사장도 "현재 우리나라는 빌딩의 임차인에게 전기요금을 지불할 때 사용량만큼 내는 것이 아니라 면적당 내는 구조여서 임대인들이 에너지 절감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수요자가 사용한만큼 빌딩주에게 내는 구조로 바뀌지 않는다면 에너지 절감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절감 정책에 가전제품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부분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문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진우 대우정보시스템 부사장은 "소프트웨어도 설비구조나 시스템 구성등에 있어 에너지 절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정부의 에너지 절감제품에 대한 투자세 공제에 대해서도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문제명 삼성전자(005930) 상무는 "고효율 가전제품 촉진 정책을 공감한다"면서도 "에너지 효율 문제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데 있어 사전에 민간단체와 함께 한다면 좀 더 합리적인 기술개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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