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를 공약한 바 있는 김두관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후보는 24일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모병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짜 안보는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라며 국방혁신TF팀 명단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모병제는 선제적 군축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체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며 "모병제를 통한 선제적 군축은 이명박 정부의 신냉전시대로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되살리게 될 것이며, 대화와 경제공동체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모병제는 '강한 군대'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강한 군대'만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 현대전은 첨단 기술과 전문화에 승패가 달려 있다. 모병제는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여 강한 전투력을 가진 부대로 만들고, 무기첨단화로 과학기술 기반의 강군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병제는 젊은이들의 꿈을 키우고 경제를 살릴 것"이라며 "군에 가지 않는 청년들은 다른 방법으로 국가에 봉사하고 군에 자원하는 청년들은 군에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가꿀 수 있다.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도 없고, 남녀평등 시비도 없고, 병역관련 범죄도 없는 나라를 김두관이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그동안 국방의 문제는 금단의 영역이었다"며 "국방에서 개혁을 말하는 사람은 종북주의자로 몰려왔다. 저는 종북으로 몰려도, 또 표가 떨어지더라도 국방개혁을 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임기 중에 모병제를 도입하여 군 병력을 30만명으로 하는 선제적 감축조치를 취하고, 더 이상 전쟁의 위협이 없는 '남북평화공존 시대'를 열겠다"며 "김두관의 국방혁신TF팀은 국방개혁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제적인 모병제 도입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김 후보가 발표한 국방혁신TF팀 명단은 다음과 같다.
▲단장
심동보(해군 예비역 준장, 前 국방관리대학원장, 해사 졸)
▲위원 (가나다 순)
남대현(해병대 예비역 대령, 前 국방부 정책담당관, 교육학박사, 해사 졸)
이종화(前 국정원 이사관, 前 김대중대통령 대북특사 수행관, 범죄학 박사, 육사 졸)
전희락(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정치학 박사(언론전공))
진호영(공군 예비역 준장, 前 공군연구분석단장, 공사 졸)
▲간사
박철규(前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총괄팀장, 문학박사(한국현대사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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