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하우스푸어 '세일앤리스백', 상당히 복잡할 듯"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은행이 사들인 뒤 이를 원주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세일 앤 리스백'(Sale and Lease back)에 대해 "상당히 복잡할거라 판단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제회의에 출석,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의 "세일 앤 리스백'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어떠하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상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일괄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도 "실제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행할지, 매입금액이 얼마나 될지 등 상당히 복잡할 것이라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세일앤리스백 방안은 경매 직전의 주택을 보유한 하우스푸어의 원리금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집을 은행이 사들여서 다시 임대를 주는 방안으로 최근 우리금융(053000)지주가 검토 중이다.

 

박 장관은 또 "세일 앤 리스백 사업을 시행할 경우, 어떤 이점이 있느냐"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자기 집이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상환 능력이 없어 집자체가 통째로 경매로 넘어가 저가로 낙찰되는 경우보다는 손실을 줄일 수 있고, 당장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세입자에게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 장과은 김 의원의 "트리클다운(trickle-down, 낙수효과)효과는 없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없다'라는 자료는 없다"며 "있다, 없다가 아니라 크다, 적다로 봐야한다"고 평가했다.

 

트리클다운 효과는 '넘쳐흐르는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 덩달아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총체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게 된다는 경제 이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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