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대법관 후보자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10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된 김소영 대전고법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19기)는 '여성법관 최초'라는 타이틀을 많이 갖고 있다.
일선지법 판사로서 재판실무를 경험을 12년간 쌓은 김 후보자는 2002년 2월 여성법관 최초로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에 임명됐다. 이때 대법원 판결의 체계적 분류작업, 종합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개선사업 등을 주도하면서 행정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2005년 2월에는 여성법관 최초로 지원장에 임명돼 대전지법 공주지원장을 역임하면서 여성 특유의 자상함과 뛰어난 통솔력으로 지원 내에서는 물론 유관기관과에서도 신망이 두터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2006년 2월부터 2년간 여성법관 최초로 대법원 전속조 부장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정도로 법이론에 탁월할 뿐만 아니라, 소송당사자를 배려하는 원만한 재판 진행과 함께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합리적이고도 균형잡힌 결론을 내리기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또 2008년 2월 여성법관 최초로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는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양형기준제도 확립에 초석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때 뇌물죄 등 비리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을 엄정하고 일관성 있게 정립한 공로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근정포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0부 부장판사 시절인 2011년 11월에는 1960년대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유족회를 만들어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고 수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모씨 등 피해자 30명에게 국가가 모두 27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29회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한 김 후보자는 재판업무나 행정업무 뿐만 아니라 세계여성법관회의 개최 등 국제 경험도 풍부해 여성 법관들의 롤 모델로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
이날 대법원 관계자도 "김 후보자는 풍부한 재판실무 경험과 함께 사법행정 분야에서도 실력을 고루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은 물론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온 대표적인 여성법관인 만큼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청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동기(19기)이자 검사출신인 백승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남편으로, 슬하에 1남 1녀를 둔 한 가정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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