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은행이 담보가치를 평가할 때 호별 차이를 두도록 하겠다"며 '주택담보대출 담보가치 평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실제 주택가격을 반영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산정하도록 담보가치 평가시 호별 차이를 두게 하고 담보가치 평가는 분기마다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이 호별 격차율을 산정해 담보가치에 반영하면 은행들이 기존 담보평가 방식과 새로운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LTV를 산정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동일 아파트의 같은 평형이라도 담보가치가 최대 8~20%까지 차이나는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권 원장은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주택담보 가치를 중간값으로 산정하면 실제 가격이 반영되지 않아 영향을 준다"며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정확하게 담보가치를 매기고 LTV 비율도 여기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 기준 적용시 이른바 '로얄층'이 아니거나 전망이 좋지 않은 주택은 LTV 비율이 올라가 깡통주택이 더 늘지 않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권 원장은 "하우스푸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연체 여부"라며 "LTV 비율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니라 빚을 못 갚는 것이 문제"라고 답했다.
LTV를 60~70% 적용받아도 빚을 잘 갚으면 문제가 없지만 LTV가 50% 밖에 안돼도 연체를 했다면 문제라는 것이다.
양현근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전체 담보가치는 기존 중간가격 방식 대비 1.8% 올라갔다"며 "손해보는 사람과 이익보는 사람이 각각 생기겠지만 전체 담보가치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다음달부터 전산시스템 변경 작업을 시작해 오는 12월부터 새로운 담보가치 평가를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권 원장은 햇살론 등 서민금융의 연체율 상승으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부각되는 것과 관련해 금융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햇살론 연체율이 8.8%쯤 되는데 7등급 이하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줘서 이 정도 연체가 발생했다고 도덕성 운운하면 안 된다"며 "20~30%대의 이자율로 계속 빌려주면 결국 갚지 못할 것이다. 퇴로도 없는 서민들을 이렇게 공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KB금융지주의 ING생명 인수에 대해선 "지금이 인수할 시점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은행의 가계부실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스트레스테스트도 해야 하고 바젤3 도입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면 (인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정관리를 선택한 웅진그룹과 관련해선 "부도기업이 계속 생기면 하청업체 문제가 생기는데 연쇄도산이 걱정"이라며 "시스템적으로 피해를 보전할 수 없는지 고민 중으로, 하청업체 지원에 만전을 다하도록 은행에 지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오는 16일 발표할 금감원의 연금저축 컨슈머리포트에 대해선 "단순무식하게 한눈에 비교하는 걸 원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수익률은 큰 의미가 없고 수익률 같이 하나를 택하면 나머지 다른 측면을 설명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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