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경기부양 추가대책 없다"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을 모두 하향조정하고 있지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은 더 없음을 재확인했다.

 

IMF·WB(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일본 도쿄를 방문중인 박 장관은 지난 13일 도쿄국제포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기부양 추가대책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IMF 발표를 보면 경기대응과 구조조정·긴축을 조화시키는 게 각국의 가장 큰 고민이자 화두"라며 "우리는 지금 정책여력을 비축해 단기대응보다는 경제체질 개선 쪽으로, 좀 더 멀리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지금은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라면서 "4분기에는 1, 2차 재정투자 보강대책, 한은의 두 차례 금리인하 등으로 (경기 회복)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내년 이후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낮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3% 초반에서 4% 초반까지 의견이 다를 것 같은데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력을 어느 정도 활용할 것인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하반기 정부 재정대책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아직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렵고 기다려봐야 한다"며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는 이달과 다음 달엔 조금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연차총회가 세계 위기극복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로존과 비유로존 간에 위기해법과 대응속도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유로존 내에서도 완전히 합의가 안 돼 있어 결과물이 시장의 신뢰를 크게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서 박 장관은 "다음달 중 협상개시선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영토문제, 비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협력이 약화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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