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측 "盧정부 개혁 실패? 제도개혁에 무심해서"

"비대화된 권한 견제장치 마련..문제의식 가진 검사들 공감할 것"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가 노무현 정부의 개혁이 실패한 것에 대해 "제도 개혁에 대해 무심했기 때문"이라며 "고비처(설치)나 수사권에서의 견제 등 여러 제도를 통해 지나치게 비대화된 권한을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안 캠프의 강인철 법률지원단장은 31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사법개혁안 발표 후 질의 응답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기관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며 권력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좀 무심했다"며 "검찰 등 기존 권력기관들의 권한과 역할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단순히 권력기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강 단장은 권한 견제 장치를 검찰 내부에서 공감할 것인가에 대해 "검찰의 본 기능이 수사에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감시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나치게 직접 수사기능이 강조되다 보니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이 비대화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로 간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으로 통하는 채널처럼 되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문제의식을 가진 검사들은 공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 캠프는 이날 국민 중심의 사법개혁 추진을 골자로 하는 10대 사법개혁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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