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하면서도 다른 文·安 사법개혁안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31일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제시한 사법개혁안이 단일화 상대로 꼽히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정책과 어떻게 다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후보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 국가기관이 모든 권한을 독점해서는 안 되고 국민에 의한 직접적인 견제와 감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검찰 및 경찰과 관련한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일단 안 후보와 문 후보 모두 국민의 신뢰를 잃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을 비판하고, 국민에게 사법권을 돌려줌으로써 견제와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측의 사법개혁 정책은 유사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상당하다.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시민 참여 등 닮아

 

고위공직자의 비리·부패를 수사하는 기관을 설치하고 법무부의 전문성을 높이는 점과 시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검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는 점 등은 양 후보 모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다.

 

문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사건을 눈치보지 않고 수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안 후보도 명칭은 다르지만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문 후보는 법무부가 법무행정의 책임기관으로서 검찰 업무 외에 출입국관리, 교정 등 기본업무에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법무부와 법제처의 통합을 통해 종합법무행정부서로 확대·개편하고 전문적인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혀 법무부의 전문성 높이기에 뜻을 함께 했다.

 

양 후보 중 문 후보는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 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안 후보는 형사사건에 있어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대폭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민사사건으로도 확대해 나간다는 로드맵을 제시하며 시민참여 확대를 약속했다.

 

또 문 후보는 검찰 위원회의 권한 확대를 통해 검사가 자신의 수사와 기소에 책임지는 인사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더 나아가 검사 뿐만 아니라 경찰관, 판사 등의 고의·중과실 인정시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 기준의 10배까지 징벌적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사의 책임에 무게를 싣는 정책을 내놨다.

 

◇차이점 '분명'..安 "중수부 폐지" vs. 文 "직접 수사기능 폐지"

 

검찰과 경찰 개혁안을 포괄한 문 후보의 정책에 비해 안 후보는 검찰 등 사법부 개혁에만 집중한 정책을 내놔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안 후보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자체를 폐지해 기존인력들을 일선지검에 복귀시키거나 재배치한다는 방침인 반면 문 후보는 정치검찰의 중심으로 비판받아 온 중수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겠다는 방안이다.

 

게다가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를 경찰에 맡겨 중복수사의 폐단을 방지한다는 안 후보의 방안은 문 후보보다 멀리 나갔다. 반면 문 후보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검찰에게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대법관회의에서 대법원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진하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대법원장 임명제도 개선안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를 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의견이 크게 다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분석돼 향후 후보 단일화를 할 경우 정책 측면에서 크게 부딪칠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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