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5일 "복잡한 대학입시전형을 4가지 트랙으로 단순화하겠다"면서 "수능 선발, 내신 선발, 특기적성 선발, 기회균형 선발(사회균형 선발 포함)로 전형을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국민명령 1호' 교육 부문 제안에 대한 대답 기자회견을 갖고 사교육 대책과 대입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대학입시 개혁에 대해서 많은 제안이 있었고 요구도 뜨거웠다"면서 "교육정책에서 대학입시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근본적인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저는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여 중장기적으로 '수능의 자격고사화와 내신 중심 선발'을 기조로 하는 대학입시 제도 등 중장기과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수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만 출제되도록 하겠다"면서 "입학사정관 전형은 기회균형 선발에만 적용하도록 하겠다. '영어교육 정상화 종합방안'을 마련하여 유아부터 취업까지 이명박·새누리 정권에서 과도하게 부풀려진 영어 사교육의 폐해를 바로 잡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엄격히 관리하겠다"면서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EBS에서 제공하는 유·초·중·고교 프로그램을 전면 무료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문 후보는 아울러 고등학교 교육에 있어서 ▲무상교육 ▲고교학점제 ▲대학입학 전형에서의 고교등급제 불허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 등을 내세웠다.
그는 주5일제 전면 시행과 아동 성폭력 사고의 빈번 등과 관련해선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해서 '교육과 돌봄을 함께 책임지는 에듀케어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초등학교에 재능있는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방과후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엄마처럼 돌보겠다. 다시는 통영의 한아름양 같은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아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일제고사'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표집조사로 전환하고, 교사별 평가를 도입하여 획일적 시험을 없애겠다"며 "고교 서열화 체제를 해소하여 유ㆍ초등 단계 사교육 발생 원인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문 후보는 또한 아동 교육과 관련,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가칭)아동교육복지기본법을 제정하자고 정식으로 제안했다.
여기엔 ▲일몰 후 사교육 금지 ▲연령별 학습시간 기준과 적절한 휴식 ▲문화활동에 대한 권리기준 제시 등을 통해 초등학교에서 예체능 이외의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막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문 후보는 아울러 "취학 전 1년의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육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초등학교 5년 단축 등 현행 6-3-3-4 학제를 선진 교육형 학제로 바꾸자는 요구가 많다. 저는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교육은 우리의 미래"라면서 "국민과 정부의 역량을 모두 발휘해서 공정하고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 저는 교육이 다시 우리 사회의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고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후보는 오늘 교육정책 발표에 이어 추후 대학교육 정책에 대해서 별도의 발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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