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올 들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한도인 60%를 넘는 은행권 대출이 늘면서 가계부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적격대출 전환비율 증가와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 제도 확대 시행 등으로 LTV 60% 초과 대출 비중이 통제 가능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꺾일지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LTV 60%를 초과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지난 2010년 38조1000억원(14.8%)에서 지난해 41조4000억원까지 늘어나며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15.0%를 차지했다.
올해도 LTV 60%를 넘는 은행 대출 증가세는 계속됐다.
올 3월에는 43조9000억원으로 15.6%에서 6월에는 48조원까지 늘어 그 비중이 16.9%로 확대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LTV 60% 초과 대출 비중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초과 대출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집값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LTV 60% 초과대출 비중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며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최근 기존대출의 적격대출 전환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점, 대출구조가 원리금 만기 일시상환 대출에서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등으로 바뀌고 있는 점, 은행권의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 시행 등을 이유로 꼽았다.
실제로 적격대출 출시 6개월 만에 적격대출의 전환대출 비중은 60%를 넘어섰고, 장기고정금리대출 비중도 크게 늘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기존 변동금리나 만기 일시상환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적격대출로 갈아탄 비중은 63.8%에 이른다.
적격대출 출시 전 95%에 달했던 단기변동금리 일시상환 대출은 적격대출 출시 후 9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의 47.3%, 잔액 기준으로는 16.7%가 장기고정금리대출로 전환됐다.
은행들도 주택담보대출까지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확대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각 은행마다 3개월 미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 경제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시장에서 느끼는 가계부실과 감독당국이 느끼는 가계부실의 온도차가 큰 것 같다"며 2003년 카드대란 당시를 예로 들었다.
그는 "2003년 카드 대란 직전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8%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연체율은 2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던 것처럼, LTV 초과대출 비중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더라도 실제로는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 문제는 부동산 침체와 연관돼 있어 대출 비중이 아직까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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