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차폐시설 전(왼쪽, 후(오른쪽).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다.
법원은 피해자 증인지원실, 증인지원관 등 프로그램을 지난 3월부터 운영해온 성과를 분석한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 현황 및 성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서울중앙지법(이성보 법원장)은 지난 6개월간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해 총 104명의 증인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증인지원 프로그램은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증언해야 할 경우 성폭력 상담기관에서 100시간의 교육을 이수받은 증인지원관으로부터 재판과정을 설명듣고, 증언을 마친 이후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보호하는 프로그램이다.
피고인에게 노출을 꺼리는 피해자 증인을 피고인의 시선으로부터 차단하면서 증언 내용은 생생하게 전달하게 하기 위한 차폐시설은 현재 8개 형사법정에 새로 설치돼 있다.
법원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증인지원관 제도를 운영하고, 법정에서 증언하는 피해자 증인의 인격권 보호 등을 위해 증인차폐시설을 마련했다"며 "증인지원실, 화상증언실, 장애우 증인을 위한 화장실 설비 등을 신설·확장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8월 '증인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증인지원실 및 증인지원센터 설치 등을 위한 사항을 검토하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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