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국토해양부는 오는 27일 경기 안양 평촌 소재 국토연구원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실현가능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전 국토를 재조사하기 위해 마련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국책사업이다.총 1조3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국민재산권 보호 지적제도 정착,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 선진형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 등을 3대 목표로 삼아 추진된다.
지금까지 지적(地籍)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그대로 사용해 경계와 실제 이용하는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초래했다.
이번 재조사 작업은 이런 토지소유자간 분쟁을 해결하고 일제잔재 청산을 통한 국토의 주권을 실현하는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고품질 디지털 지적 구현을 통한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3대 목표와 3대 추진전략(▲고품질의 지적 구축 ▲안정적인 사업 추진 ▲성과 활용의 극대화)을 제시하고 9개 세부실천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관련 전문가와 지자체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빠짐없이 반영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도, 시·군·구 의견을 들은 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해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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