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일반임대보다 거주기간 '2배'

국토부, 초소형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필요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공공임대주택의 평균 거주기간이 일반임대주택의 두 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임대가 주택노후도와 주거비부담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22일 국토해양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임대주택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임대주택거주가구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임대 평균 거주기간은 5.6년으로 일반임대 평균치인 3.1년의 두배 수준이다.

 

특히 영구임대와 50년임대 등 각각 12년과 8.1년으로 장기 공공임대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거주지 이전계획에 대해 공공임대는 88%, 일반임대는 66%가 현 주택에서 지속거주를 희망했으며, 장기공공임대에서 지속거주 희망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에서 퇴거할 경우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39%가 '주거수준 하향'을, 23%가 '주거비용 증가'를 우려했다.

 

거주환경의 경우 공공임대가 일반임대보다 더 나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1989년 이전에 건축된 노후주택 비율은 공공임대는 2%에 불과한 반면 일반임대는 32%로 훨씬 높았다. 집수리 등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률도 공공임대가 23.5%로 일반임대 10.1%보다 더 높았다.

 

주거비부담에서도 공공임대가 훨씬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 평균 전세금은 4967만원으로 일반임대 6465만원보다 1500만원 정도 저렴했다. 월세도 공공임대의 경우 12만4000원으로 일반임대 27만1000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을 의미하는 RIR(Rent to Income Ratio)도 공공임대가 최대 25로 일반임대 최고치인 41.7보다 낮았다. 국토부는 소득이 낮을수록 RIR이 높은 만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문은 전국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 실태 및 가구 특성을 처음으로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일반임대주택에 비해 주거안정성 향상 및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가 크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향후 주거복지 관련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초소형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및 규모를 다양화하고, 입주가구 선정 때 소득 및 자산조사를 면밀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통합(social mix) 및 시설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 주거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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