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차기 검찰총장 제청이 이르면 이번주 중에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대상자가 누구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검찰총장 인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게다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등 새정부 요직의 수장으로 지명된 인사들이 연이어 추락하면서 박 당선자로서는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천거받은 인사들을 상대로 재산사항 등 검증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후보군은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김진태 대검차장과 김학의 대전고검장, 채동욱 서울고검장(이상 사법연수원 14기), 길태기 법무부 차관, 소병철 대구고검장(이상 15기) 등이다.
검찰 외부에서 천거된 인사들도 다수 있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창호 헌법재판관(14기)만이 본인이 천거된 사실을 언론에게 확인해줬다.
지금까지는 검찰에 대한 외부개혁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외부 기용이 유력했다. 그러나 안 재판관이라는 예상외의 인물이 천거되면서 전망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안 재판관의 검찰총장 임명을 점치는 전망에 따르면 안 재판관과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연이 주요 이유로 거론된다. 안 재판관은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을 맡고 있던 1997년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근무했다. 이른바 ‘공안통’ 또는 ‘기획통’으로 오랜 기간 검찰생활을 한데다가 14기로 기수도 적정하다는 평가다.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만큼 검증된 인물이라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안 재판관에 대한 비판도 이 못지않다. 우선 안 재판관이 자신이 천거된 사실을 확인해준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법무부와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검찰총장 추천절차는 대법관 추천절차와 동일한 정도의 기밀성을 갖는다. 역대 어느 대법관 후보 피천거인도 자신이 천거된 사실을 밝힌 적이 없다.
안 후보자가 언론을 통해 밝힌 인사검증 허락 배경도 제각각이다. “검찰 후배들이 조직의 위기라며 꼭 와달라고 간청했기 때문”이라고 하는가 하면 “검찰개혁이 중요한 이런 시기에 임명권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가운데 임명권자에게 줄을 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더욱이 헌법재판소장 공석 사태로 헌재가 그 어느 때보다 뒤숭숭한 가운데 안 재판관의 행동은 든든한 축이 되어야 할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헌재에 등을 보이겠다는 심중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안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 당시에도 재산축소신고 의혹,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 등 여러 의혹이 집중 제기되며 자질 등이 문제됐고 결국 여야합의 불발로 본회의까지 무산되는 진통을 겪었다. 가까스로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됐으나 안 재판관은 그 직전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자신에 대한 억울함에 대해 해명했다.
사안이 이렇다 보니 검찰총장 후보자로 안 재판관이 제청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최근 힘을 얻고 있다. 그렇다면 남은 인사들, 즉 현직 검찰 후보들 중 한명이 제청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진태 차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한상대 총장 사퇴 이후 격랑속의 검찰을 빠르게 수습해 무리 없이 이끌고 있다는 평가가 높다. 기수도 적정하지만 김 차장은 현재 예순 하나로 현직 검사 중 최 연장자이기도 하다. 물론 그동안의 인사가 대부분 예측을 뛰어넘는 것이어서 의외의 인물이 낙점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그러나 이런 결론도 박 후보자에게는 부담이다. 대선 때부터 검찰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던 만큼 현직보다는 외부인사 기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또 현직에 있는 인사가 외부로부터의 검찰개혁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도 미지수다.
게다가 임기가 한 달도 안 남았다고는 하지만 이번 검찰총장 인사권자는 엄연히 이명박 대통령이다. 특사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자신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지명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박 후보자로서는 검찰개혁이라는 과제와 함께 연이은 낙마사태에 대한 부담감, 이 대통령의 견제까지 떠안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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